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시범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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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C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0 ∼ 2007

□ 사업내용

- 인터넷을 통한 민원 안내·신청·열람·발급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전자서명, 전자서식, 전자지불 등 각종 기반 시스템 구축

□ G4C 사업 추진경과

-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기본계획 수립(2000. 8)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분야 민원사무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재설계·정보화계획 수립(BPR/ISP, 2001. 5)

- G4C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001. 10∼2002. 12)

- G4C 서비스 실시(2002. 11)

- G4C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003. 6∼12)

□ G4C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

- 부가 서비스 : □개인과가정□, □부동산□ 등 12개 대분류에 의한 행정기관 모든 인터넷 제공정보 연계 서비스

※ 전자정부법 제37조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6조

- 검색 서비스 : 전행정기관 인터넷 컨텐츠의 일괄 검색

- 전자관보, 인터넷 정보공개, 정책포럼, 설문조사 등

□ 통합된 전자민원창구 서비스

- 민원안내 : 4,000여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관,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한, 관련 법령 등 안내

- 민원신청 : 400여종 민원의 인터넷 신청

· 본인확인 필요민원은 공인전자서명인증서 사용

·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에 의한 민원수수료 결제

· 결과물은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 수령

- 민원열람 : 30여종 민원의 인터넷 열람

- 민원발급 : 8종 민원의 인터넷 신청 후 민원인 개인 PC에서 출력하여 사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 대상정보 : 주민등록, 토지대장, 호적, 사업자등록증명 등 20종의 행정정보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공동이용 : 600여종 민원의 구비서류를 1∼4개 감축

※ 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국무총리훈령 제435호, 2002. 12. 6)

※ 전자정부법, 민원법시행령 제8조제3항 등

- 일반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공동이용 : 대금지급업무 등에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징구 불가

□ G4C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 추진경과

-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2003. 5)

- 입찰, 사업자 선정 (2003. 6, 삼성SDS)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2003. 9)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법률적 효력 부여

-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 서비스 실시(2003. 9)

-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 추가 민원에 대한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완료 (2003. 12)

※ 주민등록등초본의 인터넷발급을 위한 개별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 중 (국회 행자위 상정, 2003. 12)

□ 2단계 시범 서비스 내용

- 대상지역(5개 시군구) :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 대상민원(5종) :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서울 강남구만 가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의 신청, 발급방법 (시연)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 대상 민원 신청(일반 민원신청 절차와 동일)

- 민원인 개인의 PC에서 제증명서류 출력 사용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위변조 방지장치 (시연)

-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발급서류 좌측상단의 문서확인번호를 사용하여 문서내용의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캔하여 서류 내용을 직접 확인 가능

□ 확인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00DPI 이상 해상도가 지원되는 일반 평판 스캐너 필요

- 발급 민원서류에 □원본□ 마크를 인쇄하여, 복사하였을 경우 □원본□ 마크의 □원□이나 □본□이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복사를 통한 위변조를 방지

- 그밖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정교한 장치들을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에 삽입

※ 각종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수령자가 서류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프라인 발급서류보다 안전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의 의의

- 세계최초의 인터넷 제증명 서류 발급 서비스 실시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지역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 실시)

- 국민들이 제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관청방문 대폭 축소

- 향후 민원부서의 제증명 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감소

□ 향후 추진계획

□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 위상정립

-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 마련

- 개별 홈페이지와의 위상정립

- 음성, 모바일 등 서비스 제공수단 확대

- 정보소외계층, 재외국민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통합 전자민원창구의 확대·발전

- 인터넷 서비스 대상민원의 확대

- 개별 전자민원창구와의 위상정립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확대

- 일반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공동이용 확대

-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모든 행정정보로 확대

- 민원처리 대행 공공기관 등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