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예규 제241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1996.  8. 29  제정

1997.  6. 18  1차개정

1998.  2.  6  2차개정

1998.  6.  1  3차개정

1998. 12. 30  4차개정

1999.  4. 26  5차개정

2000.  2. 25  6차개정

2000.  4. 22  7차개정

2000.  7. 10  8차개정

2001.  2. 14  9차개정

2001.  8. 17 10차개정

2003.  8.  7 11차개정

2005.  7.  8 12차개정

2006. 12. 12 13차개정

2007.  7. 24 14차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민원G4C(www.egov.go.kr, 통합전자민원창구)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접수기관“이라 함은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허가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및 신청방법 등)

①취급민원의 종류 및 신청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1의 소관 민원사무에 대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1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1로 본다.

제4조(접수기관) 별표1의 민원사무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가. 시․도, 시․군․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3. 별표1의 민원사무 중 별표2와 같이 일부민원만 접수할 수 있는 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농협․축협․인삼협) 및 그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중 농협중앙회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기관

제5조(처리기관) 별표1의 소관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의 제1호 내지 제2호 기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

3. 국방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

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제6조(교부기관) 별표1의 민원사무를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의 제1호 기관

2. 소관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의 제2호 기관

3. 별표1의 민원사무중 별표2의 민원사무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의 제3호 기관

제7조(공무원 의제) 민원을 접수, 처리,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 등의임․직원은 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민원의 접수․처리) ①민원인은 행정기관의 방문, 전화 또는 어디서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를 요청받은 접수기관에서는 별표1에서 지정한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 또는 법정서식에 의한 민원사항 등을 입력한 후, 이를 당해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해야 할 처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부터 송부받거나 민원인으로부터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민원신청을 직접 접수한 처리기관은, 신청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별표3의 처리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신청민원이 유기한 민원(인․허가민원 등)인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별표4의 교부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 ①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민원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6호 서식으로 한다.

③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 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처리기한) ①민원의 처리기한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민원인이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을 준용하여 매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다만, 농협은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대학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5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②대학민원을 교부한 기관은 해당민원을 처리한 대학에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를 익월 20일까지 정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민원의 종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된 민원서류(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부칙(2007. 7.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	공통	00000000001	진정		O		법정서식
2	공통	00000000002	건의		O		법정서식
3	공통	00000000003	질의		O		법정서식
4	공통	00000000004	확인		O		법정서식
5	공통	00000000005	기증물품용도증명(시설증명)		O		법정서식
6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O		법정서식
7	공통	00000000009	실적증명(공사,제조)		O		법정서식
8	공통	00000000010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확인		O		법정서식
9	공통	00000000012	공사기성고증명(공사실적증명원)		O		법정서식
10	공통	00000000016	국유(공유)재산사용요금완납증명		O		법정서식
11	여성가족부	10601000001	모부자가정증명서의발급		O	O	별지1 서식
12	여성가족부	10601000016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O		별지1 서식
13	청소년보호위원회	11500000009	청소년수련시설의폐지신고		O		법정서식
14	국가보훈처	11800000013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O		법정서식
15	국가보훈처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O		법정서식
16	국가보훈처	11800000015	수송시설이용확인증 발급신청		O		법정서식
17	국가보훈처	11800000020	교육보호대상자증명		O		법정서식
18	국가보훈처	11800000021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자증명		O		법정서식
19	국가보훈처	11800000025	취업보호대상자증명		O		법정서식
20	국가보훈처	11800000058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O		법정서식
21	국가보훈처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		O		법정서식
22	국세청	12100000011	납세증명서		O		법정서식
23	국세청	12100000016	사업자등록증명		O		법정서식
24	국세청	12100000017	휴업사실증명		O		법정서식
25	국세청	12100000018	납세사실증명		O		법정서식
26	국세청	12100000019	폐업사실증명		O		법정서식
27	국세청	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O		법정서식
28	관세청	12200000045	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		O		법정서식
29	관세청	12200000046	장외작업(타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신청		O		법정서식
30	관세청	12200000047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		O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31	관세청	12200000048	보세공장 보수작업신청(승인)		O		법정서식
32	관세청	12200000049	보세공장내내국작업허가(신청)		O		법정서식
33	관세청	12200000050	보세공장내 내국작업종료 신고		O		법정서식
34	관세청	12200000052	보세공장견본품반출허가(신청)		O		법정서식
35	관세청	12200000053	보세공장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신청		O		법정서식
36	관세청	12200000054	보세공장물품폐기신청(승인)		O		법정서식
37	법무부	127000000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O		법정서식
38	법무부	1270000002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O		법정서식
39	법무부	12700000043	호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O	O	별지3 서식
40	법무부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O	O	별지3 서식
41	법무부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O		법정서식
42	국방부	12900000022	연금증서재교부		O		법정서식
43	국방부	12900000071	군인연금 급여결정서 발행신청		O		법정서식
44	국방부	12900000072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O		법정서식
45	국방부	12900000073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O		법정서식
46	병무청	13000000016	병적증명서발급		O	O	별지4 서식
47	병무청	1300000003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		O	O	별지4 서식
48	병무청	13000000036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O	O	별지4 서식
49	행정자치부	13100000003	훈.포장등재교부승낙서교부		O		법정서식
50	행정자치부	13100000004	상훈수여증명서발급		O		법정서식
51	행정자치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O	O	O	별지1 서식
52	행정자치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열람,등본교부	O	O	O	별지1 서식
53	행정자치부	13100000028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등본교부	O	O		법정서식
54	행정자치부	13100000036	지적측량기준점이전신청		O		법정서식
55	행정자치부	13100000038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O		별지1 서식
56	행정자치부	13100000041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열람,등본교부신청		O		법정서식
57	행정자치부	13100000042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도근점)성과의열람,등본교부신청		O		법정서식
58	행정자치부	13100000043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O		법정서식
59	행정자치부	13100000054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O		법정서식
60	행정자치부	13100000055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		O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61	행정자치부	13100000056	지방세납세증명		O	O	별지1 서식
62	행정자치부	13100000057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		O		법정서식
63	행정자치부	13100000058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		O		법정서식
64	행정자치부	13100000060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		O		법정서식
65	행정자치부	13100000063	매각재산통보(신고)		O		법정서식
66	행정자치부	13100000067	주민세 (법인세할) 신고		O		법정서식
67	행정자치부	13100000068	징수교부금교부청구		O		법정서식
68	행정자치부	13100000069	자동차세비과세신청		O		법정서식
69	행정자치부	13100000070	농업소득세비과세신청		O		법정서식
70	행정자치부	13100000071	농업소득금액신고		O		법정서식
71	행정자치부	13100000073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O		법정서식
72	행정자치부	13100000077	제조장(수입판매업)휴업(폐업)신고		O		법정서식
73	행정자치부	13100000078	담배소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		O		법정서식
74	행정자치부	13100000079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발급신청		O		법정서식
75	행정자치부	13100000080	월별도축세납입신고		O		법정서식
76	행정자치부	13100000081	사업소세신고		O		법정서식
77	행정자치부	13100000084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O	O	별지1 서식
78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08	성적증명서		O	O	별지5 서식
79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09	졸업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0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0	재학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1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1	휴학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2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2	교육비납입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3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3	졸업예정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4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4	수료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5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5	수료예정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6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6	재적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7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7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O	O	별지5 서식
88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8	경력(시간강사)증명서		O	O	별지5 서식
89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19	검정고시성적증명서		O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90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20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O		법정서식
91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21	검정고시합격증명서		O		법정서식
92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23	교직과정이수증명서		O	O	별지5 서식
93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24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O	O	별지5 서식
94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25	부전공이수예정증명서		O	O	별지5 서식
95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30	자퇴증명서		O	O	별지5 서식
96	교육인적 자원부	13404000034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		O	O	별지5 서식
97	문화관광부	13700000048	출판사및인쇄소폐업시신고증반납		O	O	별지1 서식
98	문화관광부	13700000095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O	O	별지1 서식
99	문화관광부	13700000096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		O	O	별지1 서식
100	문화관광부	13700000104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재교부		O	O	별지1 서식
101	문화관광부	13700000128	전통사찰변경등록		O		법정서식
102	문화관광부	13700000144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		O	O	별지1 서식
103	문화관광부	13700000164	관광사업변경등록		O	O	별지1 서식
104	문화관광부	13700000179	관광편의시설업지정(지정변경)신청		O		법정서식
105	농림부	13800000012	자경증명발급		O		법정서식
106	농림부	13800000014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O	O	별지1 서식
107	농림부	13800000021	농지전용신고철회		O	O	별지1 서식
108	농림부	13800000035	실경작지확인신청		O		법정서식
109	농림부	13800000120	자체검사원지정(변경)승인신청		O	O	별지1 서식
110	농림부	13800000123	(조건부)영업허가신청		O		법정서식
111	산림청	14000000003	입산허가		O	O	별지1 서식
112	산림청	14000000004	불놓기허가		O	O	별지1 서식
113	산림청	14000000007	취사신고		O	O	별지1 서식
114	산림청	14000000033	산림용 종자 검사		O		법정서식
115	산림청	14000000053	기술지도		O		법정서식
116	산림청	14000000061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연기신고		O	O	별지1 서식
117	산림청	14000000093	수목원휴원신고		O		법정서식
118	산림청	14000000095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O		법정서식
119	산업자원부	14100000058	도시가스사업자지위승계신고		O	O	별지1 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20	산업자원부	14100000107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O	O	별지1 서식
121	산업자원부	14100000109	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		O	O	별지1 서식
122	산업자원부	14100000149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폐지.휴지.재개신고		O	O	별지1 서식
123	산업자원부	14100000198	광업사무소(변경)신고		O	O	별지1 서식
124	산업자원부	14100000199	채광재개신고		O	O	별지1 서식
125	산업자원부	14100000201	탐광기간연장신청		O	O	별지1 서식
126	산업자원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		O	O	별지1 서식
127	산업자원부	14100000264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		O	O	별지1 서식
128	산업자원부	14100000377	계량기검정신청		O		법정서식
129	산업자원부	14100000380	계량기정기검사연기신청		O	O	별지1 서식
130	산업자원부	14100000403	승강기보수업휴지.폐지.사업재개신고		O	O	별지1 서식
131	보건복지부	14600000077	의료급여증명서		O	O	별지1 서식
132	보건복지부	14600000078	의료급여증재발급신청		O	O	별지1 서식
133	보건복지부	14600000119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가정봉사원교육기관 폐지·휴지신고		O	O	별지1 서식
134	보건복지부	14600000153	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변경신고		O	O	별지1 서식
135	보건복지부	1460000015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인지정		O	O	별지1 서식
136	보건복지부	14600000218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수리)신청		O	O	별지1 서식
137	보건복지부	14600000273	장애인증명서발급		O	O	별지1 서식
138	보건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O	O	별지1 서식
139	보건복지부	14600000287	소독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		O	O	별지1 서식
140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16	마약류취급자허가(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O		법정서식
141	환경부	14800000043	수렵강습 수강		O	O	별지1 서식
142	환경부	14800000044	박제업 등록		O	O	별지1 서식
143	환경부	14800000045	박제업등록 변경		O	O	별지1 서식
144	환경부	14800000046	유해조수 포획허가		O	O	별지1 서식
145	환경부	14800000049	수입조수 양도신고		O		법정서식
146	환경부	14800000071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O		법정서식
147	환경부	14800000084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		O	O	별지1 서식
148	환경부	14800000104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O	O	별지1 서식
149	환경부	14800000119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O	O	별지1 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50	환경부	14800000122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O	O	별지1 서식
151	환경부	14800000129	허가대상(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O	O	별지1 서식
152	환경부	14800000132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O		법정서식
153	환경부	14800000152	저수조청소업 (휴지, 폐지)신고		O	O	별지1 서식
154	환경부	14800000204	사전적립금 적립계획		O		법정서식
155	환경부	14800000208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		O		법정서식
156	환경부	14800000230	개선기간연장신청		O		법정서식
157	환경부	14800000246	조정신청		O	O	별지1 서식
158	환경부	14800000269	병마개반출통보서		O	O	별지1 서식
159	환경부	14800000270	병마개사용상황보고서		O	O	별지1 서식
160	환경부	14800000271	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		O	O	별지1 서식
161	환경부	14800000273	폐기물처리계획확인 신청		O		법정서식
162	환경부	14800000274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		O		법정서식
163	환경부	1480000027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제출		O		법정서식
164	환경부	14800000278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		O		법정서식
165	환경부	14800000291	통행증발급신청		O	O	별지1 서식
166	환경부	14800000300	낙동강수계(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이행보고		O		법정서식
167	환경부	14800000305	영산강.섬진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조정신청		O		법정서식
168	환경부	14800000310	영산강.섬진강수계(조치.조업정지.폐쇄)명령이행보고		O		법정서식
169	환경부	14800000311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폐지신고		O	O	별지1 서식
170	환경부	14800000317	금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조정신청		O		법정서식
171	노동부	14900000003	구인,구직신청		O		법정서식
172	노동부	14900000069	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		O		법정서식
173	노동부	14900000119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		O		법정서식
174	건설교통부	1500000001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O	O	별지1 서식
175	건설교통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O	O	O	별지1 서식
176	건설교통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O	O	O	별지1 서식
177	건설교통부	15000000017	토지거래계약허가이의신청		O	O	별지1 서식
178	건설교통부	15000000018	토지에관한매수청구		O	O	별지1 서식
179	건설교통부	15000000033	부동산중개업(휴업기간연장)통보		O	O	별지1 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80	건설교통부	15000000044	외국인토지취득신고		O	O	별지1 서식
181	건설교통부	15000000049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		O	O	별지1 서식
182	건설교통부	15000000050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O	O	별지1 서식
183	건설교통부	15000000067	착공연기신청		O		법정서식
184	건설교통부	1500000007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O		법정서식
185	건설교통부	15000000074	대수선신고		O	O	별지1 서식
186	건설교통부	15000000078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O	O	별지1 서식
187	건설교통부	15000000079	임시사용승인신청		O	O	별지1 서식
188	건설교통부	15000000080	도로폐지.변경신청		O	O	별지1 서식
189	건설교통부	15000000081	건축물철거.멸실신고		O	O	별지1 서식
190	건설교통부	15000000090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건설업자소속건축사(퇴사신고)		O	O	별지1 서식
191	건설교통부	15000000096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O	O	별지1 서식
192	건설교통부	15000000097	건축물대장말소신청		O	O	별지1 서식
193	건설교통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O	O	O	별지1 서식
194	건설교통부	15000000114	철거사실증명		O		법정서식
195	건설교통부	15000000121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 증명		O		법정서식
196	건설교통부	15000000122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 증명		O		법정서식
197	건설교통부	15000000187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		O	O	별지1 서식
198	건설교통부	15000000189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O	O	별지1 서식
199	건설교통부	15000000193	원상복구예외인정		O	O	별지1 서식
200	건설교통부	15000000228	사도 통행제한(금지)허가		O	O	별지1 서식
201	건설교통부	15000000229	사도사용료 징수허가		O	O	별지1 서식
202	건설교통부	15000000235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O		법정서식
203	건설교통부	15000000236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O		법정서식
204	건설교통부	15000000257	등록사항변경신고		O	O	별지1 서식
205	건설교통부	15000000288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		O	O	별지2 서식
206	건설교통부	15000000322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O	O	별지1 서식
207	건설교통부	15000000323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O	O	별지1 서식
208	건설교통부	15000000327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		O	O	별지2 서식
209	건설교통부	1500000033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		O	O	별지2 서식
210	건설교통부	15000000334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O	O	별지2 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211	건설교통부	15000000335	자동차등록회복신청		O	O	별지2 서식
212	건설교통부	15000000338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O	O	별지2 서식
213	건설교통부	15000000359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		O	O	별지1 서식
214	건설교통부	15000000362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		O	O	별지1 서식
215	건설교통부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O	O	별지1 서식
216	건설교통부	15000000383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O	O	별지1 서식
217	건설교통부	15000000385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		O	O	별지2 서식
218	건설교통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열람)신청		O	O	별지2 서식
219	건설교통부	15000000387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		O	O	별지1 서식
220	건설교통부	15000000388	건설기계등록번호표지정사항변경신고		O	O	별지1 서식
221	건설교통부	15000000390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		O	O	별지2 서식
222	건설교통부	15000000411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확인신청서		O	O	별지1 서식
223	건설교통부	150000004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일 연기(연장)신청서		O	O	별지1 서식
224	건설교통부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등본교부		O		법정서식
225	건설교통부	15000000556	공사착수신고		O	O	별지1 서식
226	건설교통부	1500000056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		O	O	별지1 서식
227	건설교통부	15000000571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건축물및공작물의신축.개축.증축,토지의형질변경,다년생수목의재식또는이식,가축의사육)		O	O	별지1 서식
228	건설교통부	15000000578	건축사업무.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필증 재교부)		O		법정서식
229	건설교통부	15000000594	준공전사용허가		O		법정서식
230	건설교통부	15000000600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고		O	O	별지1 서식
231	건설교통부	15000000605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		O	O	별지1 서식
232	건설교통부	15000000619	지하수정화업상속신고		O	O	별지1 서식
233	건설교통부	15000000632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O	O	별지1 서식
234	건설교통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O	O	O	별지1 서식
235	건설교통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O	O	O	별지1 서식
236	해양수산부	15200000029	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등록증재교부		O		법정서식
237	해양수산부	15200000031	수로도서지판매대행업자지정신청		O		법정서식
238	해양수산부	15200000034	수로조사성과교부신청		O		법정서식
239	해양수산부	15200000041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O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240	해양수산부	15200000042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O		법정서식
241	해양수산부	15200000045	손실보상금지급		O		법정서식
242	해양수산부	15200000051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폐업신고		O		법정서식
243	해양수산부	1520000005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		O		법정서식
244	해양수산부	15200000053	외항화물운송사업의운항계획·협약신고(변경신고)		O		법정서식
245	해양수산부	15200000057	해운중개업등의등록		O		법정서식
246	해양수산부	15200000058	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		O		법정서식
247	해양수산부	15200000061	외항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재교부		O		법정서식
248	해양수산부	15200000064	선원수첩교부(재교부)		O		법정서식
249	해양수산부	15200000067	선원수첩기재사항정정		O		법정서식
250	해양수산부	15200000070	승무경력증명		O		법정서식
251	해양수산부	15200000071	선원법위반사실에대한신고(진정)		O		법정서식
252	해양수산부	15200000072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		O		법정서식
253	해양수산부	15200000074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		O		법정서식
254	해양수산부	15200000077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		O		법정서식
255	해양수산부	15200000079	해기사면허증갱신		O		법정서식
256	해양수산부	15200000082	관리신고(가.선원, 나.선박, 다.선원및선박)		O		법정서식
257	해양수산부	15200000084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O		법정서식
258	해양수산부	15200000085	구명정수자격증교부		O		법정서식
259	해양수산부	15200000086	승무정원인정		O		법정서식
260	해양수산부	15200000088	당직부원자격증명		O		법정서식
261	해양수산부	15200000092	불개항장기항등허가		O		법정서식
262	해양수산부	15200000094	선박총톤수측정		O		법정서식
263	해양수산부	15200000095	선박등록(선박증서원부기재)		O		법정서식
264	해양수산부	15200000097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		O		법정서식
265	해양수산부	15200000099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		O		법정서식
266	해양수산부	15200000106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		O		법정서식
267	해양수산부	15200000107	선박원부(선적증서원부)등초본교부및열람		O		법정서식
268	해양수산부	15200000120	보장계약증명서교부(재교부)		O		법정서식
269	해양수산부	15200000152	선박구조등변경허가		O		법정서식
270	해양수산부	15200000173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		O	O	별지1 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271	해양수산부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등본교부		O	O	별지1 서식
272	해양수산부	15200000192	항만시설사용허가		O		법정서식
273	해양수산부	15200000194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		O		법정서식
274	해양수산부	15200000198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교부		O		법정서식
275	해양수산부	15200000202	예선업등록		O		법정서식
276	해양수산부	15200000203	예선업등록사항변경		O		법정서식
277	해양수산부	15200000208	강제도선면제		O		법정서식
278	해양수산부	15200000211	실무수습완료증명		O		법정서식
279	해양수산부	15200000218	위험예방조치요청		O		법정서식
280	해양수산부	15200000219	공사(작업)허가		O		법정서식
281	해양수산부	15200000220	항계내행사허가		O		법정서식
282	해양수산부	15200000221	죽재,목재,원목부유등허가		O		법정서식
283	해양수산부	15200000222	선박계선신고		O		법정서식
284	해양수산부	15200000223	항만운송사업등록		O		법정서식
285	해양수산부	15200000224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O		법정서식
286	해양수산부	15200000266	수산물가공업등록증재교부		O	O	별지1 서식
287	해양수산부	15200000279	검사증서추가교부신청		O		법정서식
288	해양수산부	15200000280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증서재교부신청		O		법정서식
289	해양수산부	15200000300	원양어업허가		O		법정서식
290	해양수산부	15200000313	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		O	O	별지1 서식
291	해양수산부	15200000320	합작및공동수산물관세감면추천신청		O		법정서식
292	해양수산부	15200000349	어업권원부열람및등초본교부		O	O	별지1 서식
293	해양수산부	15200000350	어업권(지분)이전등록		O	O	별지1 서식
294	해양수산부	15200000353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		O	O	별지1 서식
295	해양수산부	15200000355	수산동식물의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		O		법정서식
296	해양수산부	15200000374	심판변론인등록사항변경신고		O		법정서식
297	해양수산부	15200000385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O		법정서식
298	해양수산부	15200000392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		O		법정서식
299	해양수산부	15200000394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등록		O		법정서식
300	해양수산부	15200000398	안전관리대행업휴업(폐업)신고		O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301	해양수산부	15200000400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O		법정서식
302	해양수산부	15200000427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허가		O		법정서식
303	해양수산부	152000004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지(폐지) 신고		O		법정서식
304	해양수산부	15200000458	이식용수산물검역증명서재교부신청		O		법정서식
305	해양수산부	15200000511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		O	O	별지1 서식
306	해양경찰청	15300000043	해양레저활동허가		O		법정서식
307	소방방재청	16600000001	현지교육훈련신청		O	O	별지1 서식
308	소방방재청	16600000003	(내수면)유.도선사업의휴업(폐업.운항휴지)신고		O	O	별지1 서식
309	소방방재청	16600000005	(내수면)유선및도선사업면허신고갱신신청		O	O	별지1 서식
310	소방방재청	16600000006	(내수면)유선및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신고)		O	O	별지1 서식
311	소방방재청	16600000009	(내수면)유선및도선요금및운임신고(변경신고)서		O	O	별지1 서식
312	소방방재청	16600000010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O		법정서식
313	소방방재청	1660000001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O	O	별지1 서식
314	소방방재청	16600000012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O	O	별지1 서식
315	소방방재청	16600000014	민방위대편입지원(신고)		O	O	별지1 서식
316	소방방재청	16600000015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O	O	별지1 서식
317	소방방재청	16600000038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O	O	별지1 서식
318	소방방재청	16600000039	소하천점·사용기간연장신청		O	O	별지1 서식
319	소방방재청	16600000053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O		법정서식
320	소방방재청	16600000055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O		법정서식

〔별표 2 〕농협 접수․교부 가능민원(제4조 제3항 관련)

연번	소관 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1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2	대법원	12700000043	호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별지3서식
3	대법원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별지3서식
4	행자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	○	별지1서식
5	행자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열람,등본교부	○	○	별지1서식
6	행자부	13100000056	지방세납세증명		○	별지1서식
7	행자부	13100000084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별지1서식
8	농림부	13800000014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	별지1서식
9	산자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		○	별지1서식
10	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	별지1서식
11	건교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별지1서식
12	건교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별지1서식
13	건교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	○	별지1서식
14	건교부	15000000334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	별지2서식
15	건교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열람)신청		○	별지2서식
16	건교부	15200000681	개별주택가격확인	○	○	별지1서식
17	건교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확인	○	○	별지2서식
18	해수부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등본교부		○	별지1서식

〔별표 3 〕처리기관 고무인 (제8조 제3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인
소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4 〕교부기관 고무인 (제8조 제4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5 〕대학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제11조 제1항 관련)

1. 처리비용의 산정기준

○ 발급수수료 : 통당 300원. 단,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무료

○ 업무처리비

-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 대학(건당) :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국․공립대학 500원, 사립대학 1,000원)

- 국방부 소관 대학(건당) :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에 의한 금액(국문 증명 100원, 외국문 증명 150원)

- 경찰청 소관 경찰대학은 무료

2. 처리비용의 정산방법

○ 교부기관은 직접 대학소관 접수민원 1건당 업무처리비를 증명기관인 대학에 송금함

〔별지 1 〕주소지 정보가 필요한 민원 (제8조 제2항 관련)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발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 소
기타사항
기관선택	처리기관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구비서류

〔별지 2 〕자동차정보가 필요한 민원 (제8조 제2항 관련)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발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록지 주소
기타사항
기관선택	처리기관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구비서류

〔별지 3 〕호적등․초본교부 신청 (제8조 제2항 관련)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의 자격	의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신청내역	본 적
	호 주
	청구사유
	신청부수
처리기관
교부기관
접수기관

※ 작성방법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청인란 또는 청구사유의 기재가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등․초본 등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호주 및 그 가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③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청구사유 작성 예시)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작성 예시) 호주본인, 호주의 자, 가족 ○○○와 결혼예정자

〔별지 4 〕병적정보가 필요한 민원 (제8조 제2항 관련)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병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군 번
	전역일자
기타사항
기관선택	처리기관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구비서류

〔별지 5 〕대학민원 신청 (제8조 제2항 관련)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발급대상자	성 명	한글(한자) : ( ) 영문 :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	대학명
신청내역	전공학과
	졸업(수료)년도
	학 번
	민원사무명
용 도
기관선택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별지 6 〕위임장 (제9조 제2항 관련)

○○○○민원발급 위임장
신 청 내 용		․민원명 : (발급통수 : )
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민원발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