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호                     2007. 12. 10. 결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기관 및 관할) ① 팩시밀리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와 현장민원실을 포함한다)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발급기관에서는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시(구)․읍․면에서 보관중인 제적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절차) ① 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적 등․초본을 작성한 후 각 장의 아래 중앙 여백에 총 쪽수를 모번으로 하고 각 장의 순서를 자번으로 하는 쪽수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하여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예시) 제적 등본이 5장일 경우

5-1, 5-2, 5-3, 5-4, 5-5(E)

③ 제2항의 전송문을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라 간인을 하고, 증명기관의 인증문 다음의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팩시밀리로 다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민원접수(처리)대장", "팩시밀리민원신청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통수에 따른 정해진 수수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팩시밀리 수수료와 증명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등의 정산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서의 보존기간) 이 지침에 따른 대장 및 문서는 각 2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기관이 작성한 제적 등·초본 및 교부기관이 송부 받는 전송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

접 수 월 일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신 청 내 용		증명기관	비 고
			종 류 (등 ․ 초본)	통 수

[별지 제2호 서식]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

신 청 일	년 월 일			접수(교부)번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					주민등록번 호
	신청인의 자격		의					연락처
	주 소
신청내용	본 적									호 주
	종 류	□제적등본 □제적초본			통수					수수료
청구사유
교부기관	기 관 명
	기 관 코 드
	전 화 번 호					팩시밀리번호
증명기관	기 관 명
	기 관 코 드
	전 화 번 호					팩시밀리번호
처리비용	계
	증 명 비 용
	발급 수수료
	팩시밀리 수수료

※ 작성방법

신청인은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을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

재하여야 하며,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본인 등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제적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공무원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을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적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예) 청구사유: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본인의 부, ○○○와 결혼예정자

[별지 제3호 서식]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

접 수 월 일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교부기관	비 고
			종 류 (등․초본)	통 수

[별지 제4호 서식]

이 등․초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호적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따라 팩시밀리로 작성되었습니다.

년       월       일

○  ○ 시(읍․면․동)장   ○   ○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