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합니다.

1.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이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제9조 2호, 3호의 적용제외기간으로 확인될 경우 추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제9조2,3호)

- 타공적연금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타연금법에 의한 퇴직(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퇴직(퇴역)연금일시금 수급권 취득자)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사유 상실(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2호, 제2항2호, 제13조제3항2호)

2.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92조 2항에 의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추납보험료 신청 당시의 자격이 변동(원천삭제, 취득취소, 납부재개취소 등)될 경우 추납보험료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3. 위와 같이 추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일부납 포함)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미납시에만 취소 가능)

【유의사항】

구 분	사 례
분할연금 지급	추납보험료 납부(일부납 포함) 전후 이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어 당초 안내했던 예상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일정 소득금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 A값 : 최근 3년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감액	추납보험료 납부(일부납 포함) 전후 기초생활수급자인 자가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액이 감액되거나 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중복급여 조정	추납보험료 납부(일부납 포함) 후 중복급여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택한 급여 지급 (예. 노령연금수급자에게 유족연금 발생)
추납 기준소득월액 변경	추납보험료 납부 후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기 납부한 추납은 취소할 수 없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인상	추납 보험료 납부로 연금수령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기타 단순변심, 개인의 사정변경 등	기타 추납보험료 납부(일부납 포함) 후 개인의 변심이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할 수 없음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