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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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서류 |
석면건축물제외 승인(불승인) 통보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