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

윤종인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8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했으며 5월 8일 금요일 기준, 전체 대상가구의 99.7%인 285만 5천 가구에 약 1조 3천억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대상 가구 중 아직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9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 및 보완절차를 거쳐 현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열고 요일제로 운영해 왔으나 5월 9일부터는 요일제를 폐지하고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등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서비스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셔야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에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첫 주에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휴대폰 또는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도록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시어 충전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 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충전된 금액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소비진작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 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골목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평소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편의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을 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먼저 시행하면서 나타난 신용·체크카드 사용 과정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일부에서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였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매출에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2~3일 후 카드사 문자로 통보되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충전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수수료·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해 나가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 9개 카드사와 MOU를 체결하고 연계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지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사용가능 업종 및 업체와 관련된 정보들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알려 드리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사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은 사용가능 지역이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 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제반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불편해 하신 사항이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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