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호주뉴질랜드의 식품장관회의(Food Ministers’ Meeting, 이하 'FMM')는 화상 회의를 통해 식품 규제 및 정책 문제를 논의함. Hon Ged Kearney MP이 의장을 맡았으며, FMM의 맴버는 식품을 책임지는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임.
FMM의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음.
<<주요 결과>>
1) 식품 규제 협정(Food Regulation Agreement; FRA)
2) 세포 기반의 모유 제품에 대한 규제 고려사항
3) 건강별점제(Health Star Rating system) 활용 모니터링
4) 소비자 인사이트 트래커(Consumer Insights Tracker) 결과
1) 식품 규제 협정
오늘 장관들은 '식품 규제 협정'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개념과 권장 사항에 동의했음. '식품 규제 협정'은 국가 식품 규제 시스템을 약속하는 모든 호주 정부 간의 협정임. 다음 단계는 총리(Prime Minister)에게 새로운 협정을 협상하고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구하는 것임.
이 프로젝트는 강력하고 견고하며 민첩한 식품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임.
2) 세포 기반 모유 제품에 대한 규제 고려사항
오늘 장관들은 세포 기반 모유의 규제 체제 측면을 고려하는 문서(an issues paper)를 받음.
'세포 기반 모유 제품(Cell-based human milk products)'이란 세포 배양이나 정밀 발효 기술을 통해 제조된 모유 또는 모유 성분을 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식품을 의미함. 이 기술은 배양육과 같이 다른 세포 기반 식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유사함. 세포 기반 모유 제품은 영아용 조제식 제품이 제공되는 인구 집단과 동일한 인구 집단에 제공될 것임. 장관들은 두 제품 모두 동일한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간주함.
장관들은 식품규제상임위원회(Food Regulation Standing Committee)가 세포 기반 모유 제품의 규제가 '전통적인' 영유아 조제식 제품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책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함.
해당 문서는 적절한 때에 식품 규제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임.
3) 소비자 인사이트 트래커(Consumer Insights Tracker) 결과
FSANZ는 첫 연례 소비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장관들에게 제출하였음. 보고서는 식품 안전과 식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 견해 관련 주요 결과를 보여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호주와 뉴질랜드 내 식품 공급의 안전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비자가 식품 라벨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보고서 전문은 다음 FSANZ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foodstandards.gov.au/science-data/social-science
4) 건강별점제: 첫 번째 활용 목표 모니터링
2019년 건강별점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에 따라, 식품 장관은 건강별점제에 대한 활용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중간 목표 1: HSR 적용 대상 제품의 50%에 2023년 11월 14일까지 건강별점제 적용
- 중간 목표 2: HSR 적용 대상 제품의 60%에 2024년 11월 14일까지 건강별점제 적용
- 최종 목표: HSR 적용 대상 제품의 70%에 2025년 11월 14일까지 건강별점제 적용
장관들은 업계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별점제 의무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음.
중간 목표 1의 활용 목표 일자 이후,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건강별점이 표시된 것으로 나타남.
- 호주 내 적용 대상 제품의 32%
- 뉴질랜드 내 적용 대상 제품의 30%
오늘 장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으며, 2025년 말까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장관들은 건강별점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7월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할 예정임.
해당 보고서는 건강별점제 웹사이트에 게시됨: http://www.healthstarrating.gov.au/internet/healthstarrating/publishing.nsf/Content/target-and-intended-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