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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기관정보

      대한민국의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행정 능률,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이상민
      차관 고기동 / 이한경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지도
      대표전화 02-2100-3399
      이상민

      이상민

      장관

      • 경력

        ’22.5. 행정안전부장관
        ’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19.7.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15.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0.9~’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0.3~’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외래교수
        ’05.2. 대법원 재판연구관
        ’0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장
        ’00.8~’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92.~’99.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89.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정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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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식

      •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균형에 노력”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의무는 아니며, 직원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관련 지침* 등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등 □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각 기관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비공개하였다는 사례를 보도하였으나, 행안부에서 확인한 결과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에서도 모두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사진·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시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즉각 개선,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200여 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하던 표준지방세시스템 및 납부시스템(위택스)을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 지난 2월 13일 개통 후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수납오류와 제증명발급 등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110 콜센터 상담사분들도 피로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확인된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들은 조치하였고, 개통 초기 폭발적으로 쏟아진 지방세 관련 서비스 요청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일평균 2.13일4,146건→4.29일229건)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행안부는 사업단(사업수행업체)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사업위탁기관) 등과 함께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지방세 수시분 납부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약 46만건 납부)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 5월은 개인분 지방소득세 납부가 있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서 신속히 조치하고 기능개선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5월 7일 국세 시스템인 홈택스와 지방세시스템인 위택스를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연계 구간에서 데이터 누적으로 인한 지연이 있었습니다. ※ 오전 10:50경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의 재산세 개별주택가격 업로드 프로그램 오류로 DB잠김현상으로 데이터 누적이 가중되었고, 13시경 프로그램 수정으로 해소함 ○ 지연 원인은 홈택스와 위택스에 동일하게 설치된 연계프로그램 처리속도 문제로 확인되어, 국세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16시 경부터 실시간 연계방식에서 10분 간격 배치(Batch)* 방식으로 변경하여 누적된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였으며, 장시간 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5.8일부터 2분 간격 적용) * 처리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일정 시간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 ○ 다만, 배치(Batch)방식도 홈택스로 신고된 파일이 위택스로 전송되는데 2분 내외가량 소요되어 다소 불편함이 있어, 근본적 원인인 연계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국세청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연계프로그램 수정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는 국세청 협조로 실시간 연계처리하고 신고량에 따라 필요시에는 2분 간격 배치방식으로 즉시 전환하여 적용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개통 첫 해인 만큼 매달 새로운 정기분 세목이 부과·고지되는 시기마다 세목별로 개별시스템(프로그램)이 개통되는 것과 같은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전담반」 구성운영, 「기술인력 추가투입」,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편의 지원」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신속히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정상적인 부과고지 및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현재 세목별 전담반(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단, 지자체 공무원 포함)을 통해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 세액검증 등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 시스템 처리속도 등 부하테스트도 진행하는 한편,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장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속적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전담 콜센터도 개설하여 국민들의 궁금사항과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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