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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중복혜택 안돼요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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